인천항보안공사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 관세ㆍ출입국？검역 관련기관(CI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신원조사를 대신한다.

① 항만시설소유자가 상시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는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상시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출입증을 일제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3항에 따라 국가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항만시설소유자는 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 또는 해당 항만시설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특수경비원의 출입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부적절한 출입증 회수 등의 조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상시출입증 발급 및 회수 현황에 작성하여 다음해 1월초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의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 또는 시스템 운영자는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 수행을 위해 자신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항만법」 제88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관리법인(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에게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항만시설 출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출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시스템 운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제한 요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사유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에서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가 관계기관과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 출입과 관련하여 자동화된 출입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의 공동 활용과 표준화 및 출입증의 보안성 확보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항만시설소유자별로 “출입증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