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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 보안검색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ISPS CODE)

법 제33조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1항.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반입,은닉하는 행위

2항.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검문검색 및 지시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

시행규칙 제26조 (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의 방법과 절차 등)

2항.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한 자가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항. 보안검색 결과 승선하는 자가 휴대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선박보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싣게 할 수 있다.

선박안전법

제3절-화약류 제 39조 (운송금지)

다음 각 호의 화약류는 선박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1. 아질산아연암모늄
2. 아질산암모늄
3. 염소산암모늄
4. 피크르산은
5.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육질산만니톨
6. 구아닐니트로소아미노구아닐리덴히드라진 및 구아닐니트로소아미노구아닐테트라젠
7. 사질산펜타애리트리트
8. 아지드화납,스티픈산납 및 물민산수은
9. 니트로글리세린
10. 니트로글리콜
11. 암모늄염과 염소산염을 함유하는 화약류
12. 백린, 크래커보올, 염소산칼륨 및 황화안티몬, 적린과 염소산칼륨의 종이뇌관, 황산구리와 염소산염, 뇌관이 화약 또는 폭약장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섭씨75도에서 48시간 이내에 자연발화하거나 현저한 분해가 될 우려가 있는 화약류 및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는 여객선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절-산화성물질 제 200조 (운송금지)

다음 각 호의 산화성 물질류는 선박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1. 과망간산암모늄
2. 과염소산
3. 터티어리 부틸퍼오시아세테이트
4. 메틸이소부틸케톤퍼옥시드
5. 아세틸벤조일퍼옥시드
6. 아세틸퍼옥시드

국가보안목표 관리지침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서적, 간행물, 영화, 비디오, 컴퓨터, 비디오물,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국가기밀,산업기밀과 관련된 문서, 도면, 프로그램,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위변조화폐(내·외국환,은행권,채권,기타 유가증권 등의 위·변조품), 위·변조 여권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제대상 물품 중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받지 않은 물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기타 관계법령 및 국가 안보를 위해 반·출입이 금지된 물품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반·출입 금지물품이 은닉된 것으로 의심 될 경우에는 검색대상자 및 소유주 동의하여 촉수, 개봉 등의 정밀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은 공항운영자 또는 감독관의 장이 이를 실시한다.

IMDG CODE(국제해상 위험물 규칙)

위험성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9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적재장소, Label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폭발물
2. 고압가스류
3. 인화성 액체류
4. 가연성 고체류
5. 산화성 물질류
6. 독물류
7. 방사성 물질류
8. 부식성 물질류
9. 유독성 물질류

위험물이란?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화물 자체에 위험성이 있는 화물, 즉 화학류의 폭발성 화물, 휘발유의 발화성 화물, 강산성의 부식성 및 독성화물을 일컫는다, 이러한 위험화물의 선적운송은 국제해상인명 안전조약과 각 국의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거한다.

1. 화약류
2. 고압가스 (인화성,비인화성,독성)
3.인화성 액체
4.가연성 물질
5.산화성 물질
6.독물류
7.방사성 물질
8.부식성 물질
9.유해성 물질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상용위험물”이란 선박의 항해나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제4조(반입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위험물 외의 위험물은 선박에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1항.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선박에 반입하는 경우

2항.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하는 경우

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앵속, 아편, 코가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대마관리법 제4조, 마약법 제6조,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제3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올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 구척, 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시장. 도지사 (권한위임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포함) 의 조수 등 수입 (반출) 허가증, 산림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등의 수입(반출)허가서를 제출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 (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 제외) 과 내국통화(원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귀금속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

문화재는 국외반출시 문화체육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시. 도지사의 비문화재 확인증 제출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 승인에 관한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1.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3.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4. 수산자원보호령 제 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5. 국토해양부장관의 이식승인서 제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해당물품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

식물,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검사합격증 소지 - 식물방역법 제 11조)

동물(고기,가죽,털포함), 축·수산물

(국립동물검역소장의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축산물 검역증명서, 국립검역소장의 검역증을 제출)

담당자

  • 터미널보안팀 김정훈 실명확인 032-880-3154
최근업데이트 :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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